단순 분쟁이 형사 고소로? 업무상횡령 불송치 결정 

1. 사건의 개요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고객 차량을 수리 및 튜닝하기 위해 정식으로 입고받았습니다. 튜닝 작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의 사전 승인이 필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필요한 설비를 구입하고 작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 승인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점

• 차량 입고 이후 대표가 임의로 수리를 진행했다는 점

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수리 진행 과정이 형사 고소로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리스크

업무상 횡령죄는 단순한 계약 분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일 것

•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것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할 고의가 있을 것

특히 ‘불법영득의 의사’, 즉 자기 이익을 위해 재산을 빼돌리려는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의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차량이 실제로 의뢰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는 점

• 일부 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 고객이 “임의 수리”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

3. 김상훈 변호사의 솔루션

✔ 솔루션 1. 고의의 부존재를 구조적으로 정리

먼저 본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횡령이 아니라, 승인 절차가 필요한 튜닝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 공단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 관련 설비를 실제로 구입했으며

• 작업은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 차량을 처분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솔루션 2. 객관적 자료 중심의 방어 전략

형사 사건에서 “말”로는 부족합니다.
기록과 자료가 답입니다.

의뢰인과 함께 다음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승인 절차 진행 내역

• 설비 구입 관련 증빙 자료

• 작업 진행 과정 기록

• 고객과의 메시지 및 소통 자료

이를 통해 보관 목적은 명확했고 사용 범위는 업무상 정당했으며 임의 처분이나 사적 사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4. 결론

경찰은 제출된 승인 절차 자료, 설비 구입 내역, 작업 기록 및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은 민사적 분쟁과 형사 범죄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단순한 갈등이나 지연 문제가 ‘횡령’이라는 범죄 프레임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고의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선제적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선제적 대응으로 결과를 바꿔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