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시도한 성매매 미수,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차이와 처벌수위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란 성매매,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거나 조건만남, 타인을 고용 또는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매매 알선 또는 모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직업으로 알선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징역

• 성매매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각종 휴대폰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성매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도 쉽게 가입하고 나이를 속일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성매매를 시도한 조건만남(성매매미수)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기준이 엄격하기에,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및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매매미수와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SNS로 알게된 여성과 조건만남 약속을 하고 모텔에 가게되었습니다.

근데 모텔에서 성매매 행위가 없었고, 경찰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맺지 않았고 모텔까지 함께 갔을 뿐입니다.

1) 성매매미수도 형사처분의 대상인가요?

2) 형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조사받거나 하지 않고 끝나는 건가요?

3) 만약 여성분이 관계를 했다고 말을 바꾸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리버티 성범죄 전문TF팀의 답변

1) 성인대상 성매매 미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에서는 미수를 처벌하는 법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2) 조사 및 입건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통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한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으로 만약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성매매 미수에 대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입증 및 주장, 변호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3) 관계를 하고 금전을 주고 받았다는 부분에서 입증이 되면 조건만남 성매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성관계로는 성매매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각 구성요건 및 위법성 등 법리적으로 따져야 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성매매 무혐의 또는 공소권없음 등으로 처분을 받은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적 검토를 받으시고 대응 및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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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꼼꼼하게 우선 검토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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