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채팅 만남 성매매, 알고보니 미성년자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성매매처벌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쟁점을 다투고, 전략적인 방어 설계하여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였으나 미성년자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계좌이체 기록과 성매수 정황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즉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기소만 되어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리버티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되는 법률 조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성매수행위 등)
  아동·청소년과의 성매수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대가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 성매매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개입된 사건은 성인 대상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지며, 경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단순시청도 처벌? 무혐의 선처 전략 

주요 법률 쟁점

1. 의뢰인의 고의성 여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명확한 연령 확인 절차가 없었고, 상대방의 신분이 성인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2. 대가성 인정 문제
   실제 금전이 성적 행위의 대가였는지, 단순 생활비 지원이나 다른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사회적 파급과 선처 사유
   초범이라는 점,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성실한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김지진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사기록을 확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아청법에 대한 성매수 혐의가 아닌 단순히 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성매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고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근거와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속한 합의 전문으로 성매매 피해자 측과 적극 소통하여 조속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문, 손해배상 자료를 제출해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연령 인식이 불명확했다고 하여도 성매매는 유사 성행위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버티는 의뢰인의 성범죄 처벌 감경을 위하여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방지 및 사회봉사 활동 계획을 포함한 양형 자료와 함께 형사전문 변호사의 선처 노하우를 변론 자료에 포함하였습니다.

동시에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설득력있는 법리적 선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성매매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매수)가 아닌 단순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범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한 사건의 특수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리버티 성범죄 전문TF팀은 수많은 성범죄·성매매 사건에서 불송치, 무혐의, 기소유예 성과를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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