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후 합의■ 스토킹처벌법 및 명예훼손 고소 성공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났던 피고소인과 합의 하에 가벼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교제하는 연인이 생겨 피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차단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향한 비난과 집착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난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의뢰인이 다니는 교회에 직접 찾아와 등록하는 등 의뢰인의 일상을 위협하며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교회 SNS 공개 게시물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명백히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 및 법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1.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 입증

피고소인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명백한 스토킹 범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이 지속된 사실을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한 온라인 연락을 넘어 의뢰인의

교회에 직접 찾아오는 등 오프라인까지 이어진 접근 행위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명예훼손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 증명

과거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성폭행' 주장이 완전한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교회 SNS에 여러 사용자를 태그하며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이 명백한 고의적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생활 기반인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심각한 평판 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후 의뢰인께서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길었던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5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