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강간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여자친구의 룸메이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피해자의 적극적인 유도 하에 이루어진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으나, 약 3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성관계가 강압이 아닌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데 변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객관적 증거 제시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을 지적하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 진술의 비일관성: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술에 취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강제로 밀쳤다'고 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모순은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주장했습니다.

- 상식에 반하는 주장: 피해자는 '피의자가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5초 만에 옷을 챙겨 다른 방으로 도망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경험칙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주장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사건 후 정황: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뒤, 의뢰인에게 먹으라며 해외에서 사 온 과자를 선물하고 , 며칠 뒤에는 그 과자를 직접 먹여주기까지 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강간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2. 합의된 성관계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관계 소명
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을 지적하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 피해자의 적극적인 행동: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먼저 의뢰인의 팔짱을 끼고 ,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보라고 권유했으며 , 발로 의뢰인의 신체를 자극하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옷을 벗기려 할 때 쉽게 벗을 수 있도록 엉덩이를 들어주는 등 성관계에 동의하는 행동을 명확히 보였습니다.

-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에 '엉덩이 패드'가 있었던 것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인지하기 어려운 세부사항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됨을 주장했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강압적인 성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