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상간녀를 상대로 한 협박 등 사건 합의 성공사례
■불송치■ 상간녀를 상대로 한 협박 등 사건 합의 성공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불송치■ 상간녀를 상대로 한 협박 등 사건 합의 성공사례 

장현오 변호사

불송치(각하)

  1.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상간녀)에게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순간의 감정적인 대응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처벌을 넘어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법리적 다툼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의 명확한 니즈에 맞춰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변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효과적인 전달

    변호인이 직접 고소인 측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 행동에 대해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진심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법률 대리인으로서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합의금'이 아닌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한 합의서 작성

    저희는 금전적 배상보다는 관계의 완전한 단절과 재발 방지가 양측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고소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뢰인의 다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고소인에게 금전 이상의 신뢰를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처분 결과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력을 통해, 고소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 원만히 합의하였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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