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유사강간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좋아 다음 날 다시 만나 식사 약속까지 하였으나, 다음 날 의뢰인께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자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성관계가 강압이 아닌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데 변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고소인의 행동을 통해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신체접촉 과정에서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응했던 구체적인 사실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의뢰인이 키스를 하려 할 때 고소인이 스스로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는 행동을 보임.

- 의뢰인이 옷 위로 신체 부위를 만지던 중 옷이 내려가자, 고소인이 먼저 "멀죠?"라고 말하며 만지기 편하도록 자신의 바지를 올려주기도 하였음.

-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동안 의뢰인의 머리를 안아주거나 쓸어 넘겨주는 등 애정 표현을 하였음.

- 이러한 고소인의 행동들은 강압적인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명백한 '동의'의 의사표시였음을 강력하게 주장.


2.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한 비상식적인 부분 지적
고소인의 사건 전후 행동은 성폭력 피해자의 통상적인 모습과 매우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현장에서 즉시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주유소나 공공기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여러 차례 차에서 내리고 이동했습니다. 만약 원치 않는 상황이었다면 주유소 직원이나 행인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 사건 직후의 태도 :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지면서 다음 날 식사 약속을 잡았으며, 실제로 다음 날 약속 장소인 교회 주소를 문자로 보내고, 답이 없자 두 개의 다른 번호로 세 차례나 전화를 거는 등 만남을 지속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무고의 동기 제시 : 의뢰인이 다음 날 갑작스럽게 모든 연락을 차단하자 , 지속적인 만남을 기대했던 고소인이 이에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의뢰인을 파멸시킬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행동이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소인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에 앙심을 품고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