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조건만남 단속 집중! 경기북부 경찰 수사 특징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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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조건만남 단속 집중! 경기북부 경찰 수사 특징과 대응법
법률가이드
성매매형사일반/기타범죄

오피스텔·조건만남 단속 집중! 경기북부 경찰 수사 특징과 대응법 

유선종 변호사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조건만남 등을 대상으로 한 잠복·함정수사가 활발해, 적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전과 기록, 재범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단속 특징

  • 집중 단속 지역: 의정부, 고양, 파주, 남양주 등 경기북부권

  • 단속 대상: 오피스텔 업소, 출장 마사지, 조건만남, 온라인 광고

  • 수사 방식: 잠복 수사, 스파이 고객 가장, 디지털 포렌식


형사처벌 수위

  • 성매매 이용자(손님): 통상 벌금형, 초범이라면 약식명령 가능

  • 업주·알선책: 영리 목적 → 실형 가능성, 보석·집행유예 협의 필요

  • 재범 또는 상습범: 집행유예 이상 가능성 높음


초기 대응 전략

  • 첫 진술: 혐의 인정 범위 신중히 결정

  • 증거 관리: 채팅 기록, 금전 거래 내역 등

  • 합의 여부: 사건 경중에 따라 경찰 단계 합의가 유리

  • 변호사 선임: 초동 대응 시 진술 방향 설정 → 기소유예 가능성 확보


함정수사와 대응 논리

  • 경찰이 유도한 상황이라도 자발적 의사 + 대가 지급 의도가 입증되면 처벌 가능

  • 함정수사 논점은 변호사와 함께 법리 검토 필요


변호사 조력 필요성

  • 피의자 조사 동행 → 진술 가이드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처 전략

  • 초범 vs 재범, 직업 영향(공무원·교사 등) 고려한 대응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경기북부경찰청 단속에 적발되면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진술이나 늦은 대응으로 벌금형 이상,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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