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조건만남 등을 대상으로 한 잠복·함정수사가 활발해, 적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전과 기록, 재범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단속 특징
집중 단속 지역: 의정부, 고양, 파주, 남양주 등 경기북부권
단속 대상: 오피스텔 업소, 출장 마사지, 조건만남, 온라인 광고
수사 방식: 잠복 수사, 스파이 고객 가장, 디지털 포렌식
형사처벌 수위
성매매 이용자(손님): 통상 벌금형, 초범이라면 약식명령 가능
업주·알선책: 영리 목적 → 실형 가능성, 보석·집행유예 협의 필요
재범 또는 상습범: 집행유예 이상 가능성 높음
초기 대응 전략
첫 진술: 혐의 인정 범위 신중히 결정
증거 관리: 채팅 기록, 금전 거래 내역 등
합의 여부: 사건 경중에 따라 경찰 단계 합의가 유리
변호사 선임: 초동 대응 시 진술 방향 설정 → 기소유예 가능성 확보
함정수사와 대응 논리
경찰이 유도한 상황이라도 자발적 의사 + 대가 지급 의도가 입증되면 처벌 가능
함정수사 논점은 변호사와 함께 법리 검토 필요
변호사 조력 필요성
피의자 조사 동행 → 진술 가이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처 전략
초범 vs 재범, 직업 영향(공무원·교사 등) 고려한 대응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경기북부경찰청 단속에 적발되면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진술이나 늦은 대응으로 벌금형 이상,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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