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 부하 직원의 악의적인 무고성 신고 사건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하 직원과 사이가 틀어졌고, 부하 직원과 출장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함께 같은 호텔방에서 투숙한 것을 빌미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함에 따라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조사 전 조력

• 본 변호인은 즉각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과 소통을 통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저하게 조사 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역, 녹음파일 등 유리한 증거가 매우 풍족한 상황이었고, 증거를 일목 요연하게 잘 정리하여 조사 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는 무죄/무혐의를 다툴 때,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이 되는 경우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는 사소한 간접증거들까지도 모두 수집하여 철저히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조사 전 상의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올 경우의 대비책도 제시하여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족했던 간접증거들까지 모두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한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 조사 후 조력

• 의뢰인이 업무적으로 비판한 것에 감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무고성 신고를 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의 합리성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적극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간접적 정황에 전혀 맞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성범죄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대면 조사까지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거짓말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 피해자가 고소한 혐의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점

▲ 부족한 증거들을 채우기 위한 증거 수집 전략을 제시한 점

▲ 의뢰인은 사전 준비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 성범죄에서는 이례적으로 피해자와 대면 조사까지도 받아 피해자의 거짓을 낱낱이 밝혀낸 점

▲무혐의를 주장한 논거와 관련 증거가 모두 불송치 결정 이유에 적시됨으로써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같은 직장에서 사이가 틀어졌다는 이유로, 사소한 것을 꼬투리 잡아 사후에 신고/고소를 진행하여 성범죄의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어 가해자로 몰린 입장에서는 진술만 가지고는 상당히 불리하고, 직장 내에서도 인사상의 부당한 조치를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조력을 처음부터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혼자서 대응하다가 낭패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성범죄의 무혐의, 무죄 주장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서 억울한 누명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