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피감독자간음과 업무상위력추행이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여성으로부터 피감독자간음,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하여 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조사 전 조력

• 본 변호인은 즉각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사전 면담과 소통을 통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면서 철저하게 조사 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은 고소장 내용과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꼼꼼히 준비하여 조사 참여를 위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조사 전 상의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올 경우의 대비책도 제시하여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참여하였습니다.

▷ 조사 후 조력

• 상대 여성이 당시 호의관계에 의한 합의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의뢰인과의 다툼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고, 감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무고성 신고를 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의 합리성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적극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 피해자가 고소한 혐의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한 점

▲ 의뢰인은 사전 준비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 무혐의 주장 논거로서 합의하에 발생한 성관계 및 신체접촉이었음을 적극 피력한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 무혐의를 주장한 논거로서 의뢰인에게 감독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한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 결국 모두 불기소 결정 이유에 적시됨으로써 변호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점

등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합의 하에 발생한 성적 접촉에 관하여 사후에 신고/고소를 진행하여 성범죄의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어 가해자로 몰린 입장에서는 진술만 가지고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일관된 진술을 위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많습니다.

성범죄의 무혐의, 무죄 주장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서 억울한 누명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