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 필로폰 투약 인정 추가 투약 사건 ㅣ구속영장기각 사례 

불구속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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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100여 회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받던 중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부모님과 사이가 소원해져 조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바리스타를 하며 비정규직에 근무하였던 점 등 주거부정 및 도망 염려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컸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고, 추가 투약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첫 수사 개시 이후 단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부모님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는 등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가정불화가 해소되고 가족관계를 회복한 점, 의뢰인이 가출하여 일정한 직업 없이 살다가, 수사 개시 이후 커피 바리스타 및 로스팅을 공부하여 커피 전문점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가지 직업에 매진한 점, 의뢰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새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중요 양형 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영장실질짐사에서 의뢰인이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향후 새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한 다짐을 재판장님 앞에서 빠짐없이 말할 수 있도록 접견을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필로폰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을 다수 투약하는 경우 죄질이 수사기관 및 법원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수사 중에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를 전 부 인정하더라도 중요 양형 사유를 일목요연하게 변론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