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파티 ‘천사의 가루’ 투약 사건 ㅣ 마약법위반 무죄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자들로, 지인의 소개로 마약 파티에 참여하여 케타민 등을 투약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투약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실제로 투약한 약물이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4-메틸메스케치논, 플루오로-2-옥소피시이로 판명되어 위 '천사의 가루'를 투약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판 단계에서 증거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범이 투약 사실을 부인한다는 점, 의뢰인의 사건보다 먼저 이루어진 다른 공범의 항소심 판결에서 투약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고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고, 이러한 변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시금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한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리해 위 ‘천사의 가루’를 투약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되면, 죄질이 동일한 유사 사건에 비하여 범죄의 인정이 비교적 쉬워지고, 양형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하면 이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 변호사와 함께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