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경징계 요구를 불문경고로 감경한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와 징계위기의 심각성

의뢰인은 감사 과정에서 특정 훈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다수의 공무원이 동시에 적발되었고, 그 중에서도 의뢰인의 비위가 가장 중대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경징계(감봉·견책)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가장 중대한 비위 공무원은 최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가장 중한 의뢰인이 불문경고에 그친다면, 나머지 공무원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은 철저한 법리적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2. 이상협 대표변호사의 전문적 조력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 훈령 조항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위반이 아님을 주장

• 설령 일부 위반 소지가 있다 해도, 고의·중과실 없는 단순 절차적 과실에 불과함을 입증

• 훈령 위반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판례와 함께 제시

• 또한 의뢰인의 직무 성실성과 우수한 포상 경력을 근거로, 감경 사유를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3. 결론

이와 같은 변론이 받아들여져,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경징계 요구를 불문경고로 대폭 감경하였습니다.

중대 비위 혐의로 경징계가 요구된 상황에서도, 면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 변론을 통해 감경이 가능하오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진심을 담아,

대표변호사 이상협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