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3회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구형 징역 1년 → 4월 선고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 3회차,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과 누범 전과를 강조하며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극심한 생활고와 양육 책임, 범행의 우발성, 재범 방지 의지를 치밀하게 소명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보다 대폭 낮은 징역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이상협 대표변호사의 전문적 조력

가. 생활고로 인한 범행 동기

• 피고인은 출소 후 수차례 취업을 시도했으나 전과 기록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 결국 대리운전 등 불안정한 임시직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였고, 공과금과 양육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단순한 사익 추구가 아니라 생활비와 양육비 마련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비롯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 피해 결과의 부재

• 개통된 선불유심은 경찰이 신속히 확보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 직접적인 피해 발생이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이 적극 부각했습니다.

다.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했고, 법정에 진지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 현재 에어컨 설치기사로 근무하며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재사회화 계획도 제출했습니다.

• 이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4. 범행 이익의 경미성

•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24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 대규모 이익을 취한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5. 가족의 생계 곤란

• 피고인에게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 만일 자유형으로 장기간 복역할 경우, 가족 전체가 생계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어머니와 배우자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되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지탱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 검사 구형: 징역 1년

• 선고 결과: 징역 4월

재판부는 피고인의 절박한 생활고, 피해 결과의 부재,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구형보다 대폭 감경된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은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과 교화 가능성을 철저히 소명한다면, 결과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