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제집행면탈 피해자 대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이상협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으나, 채무자가 약속한 변제를 하지 않아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는 이미 가까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결국 경매를 진행해도 배당받을 금액이 없어 절차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근저당권이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의뢰인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제안하였습니다.

2. 이상협 대표변호사의 전문적 조력

가. 형사고소
채무자가 친분 있는 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채무자와 근저당권자를 공범으로 고소하고, 제 경험을 살려 범행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 방향을 조언하였습니다.

나. 민사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핵심은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입니다. 저는 각종 집행절차와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사실상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 결과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채무자와 근저당권자는 압박을 느꼈고, 소 제기 후 불과 10일 만에 문제된 근저당권 등기를 스스로 말소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사건은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신속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은닉으로 권리 보호가 어려워 보일 때에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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