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무단이탈 혐의 사건ㅣ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신고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부대를 무단이탈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고자의 업무미숙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하여 왔으나 개선이 되지 않자 교체를 요청하였고, 이에 분개한 신고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외모비하 발언을 하고 무시하였다는 등 신고, 이틀 후 다시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온 신고자로부터 뜻밖의 신고를 당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으며,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이유로 한 취업제한 처분을 받는 것을 반드시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주장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정에서도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해당 혐의가 없다는 것을 중점으로 변론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고, 무단이탈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불리한 정황이 공존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