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여성 하반신 불법촬영 사건 ㅣ 카촬죄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의 없이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주량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짧은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뒤따라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죄 발각 우려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초범인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