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하고 싶어요.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하고 싶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드셨을까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참고 또 참으셨을 텐데요. 그저 빠르게 끝내고 싶었기에 폭력 외도 무시 잘못 회피 등 그 모든 상처를 덮어두고 서둘러 정리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상대방은 어떤 반성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실지 그 심정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쌍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 원칙이므로 이전에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해소할 당시 배우자의 유책이 명백함에도 원고가 심리적 물리적 사정 등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다음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혼인을 해소할 당시 포기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재산 또는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합의 조항의 존재 여부에 따라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높은 협의이혼 후 위자료 액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 및 실질적인 인정 기준과 액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른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1)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외도 폭력 도박 경제적 유기 등에 대해서 날짜와 정황 증인 진술 녹취 메시지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단순한 말다툼이나 성격차이 권태감 등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회피한 정황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률혼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점 원고의 심리적 압박 경제력 차이 신체적 위협으로 실질적인 협상권 없이 응했다는 형평성 논리를 강조해야 합니다.

3)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강하게 부각해야 합니다.

심리치료 우울증 진단 약물 복용 여부 등을 겪었거나 자녀와의 단절 사회적 손해 대인관계 붕괴 등 삶의 실질적 피해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때 병원 진단서 심리 상담 기록 가족 진술 등의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 액수는 실질적으로 결혼 기간 유책 배우자의 행위 정도 정신적 피해의 강도 재산 상태 및 경제력 자녀 유무와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까지도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 장기간 외도 및 이중생활

- 수년간 반복된 가정폭력

- 임신 중 외도 출산 직후 가정 방기

- 상대방의 외도 사실로 인한 사회적 명예 직장 생활 손상

- 자녀에 대한 양육 회피와 무책임 등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로는 1) 법률혼 해소 시 이미 포기 또는 추가적인 소송 없음 등에 대해 명시했을 시 2)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의 잘못이 유사할 시 3) 파탄의 원인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을 시 4) 청구 목적이 보복적이거나 경제적 이득만을 노린 것으로 판단될 경우 등이 있는데요.

원고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명확한 증거 없이 감정 진술만 나열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의 시점과 내용이 불분명한 주장을 하거나 SNS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00만 원 지급받은 성공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갈라섰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당시 경제력 차이와 자녀 문제로 제대로 묻지도 못한 채 마무리하였는데요.

정리한 이후 남편은 외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합니다. 분노하는 마음에 그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SNS 게시물 문자 지인 진술서 상담 기록을 확보한 채로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협의이혼 후 위자료 제기했고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된다며 2,000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침묵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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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조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유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법리 설계를 통해 끝난 관계 너머의 진짜 유책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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