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재산분할 빼앗기지 않는 방어 전략

박은주 변호사

이혼할 때 가장 분쟁이 크게 발생하는 것은 바로 금전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산에 대해 배우자가 부당하게 기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너무나도 억울하실 텐데요.

상대방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러분도 특유재산 재산분할 방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는 한순간에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이혼소송 중 특유재산 재산분할 방어가 필요한 피고를 위한 실질적 전략과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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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대상만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명의자 단독의 노력으로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특유재산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거나 사실상 공동 자산이라며 분배를 요구하는 경우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취득 시점 자금 출처 관리 실태 명의 등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동관리 및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비록 명의는 피고의 단독으로 되어 있지만 결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생활비로 활용되었다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취득일자 잔금 납부 일자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기여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재정의 유지 증식에 있어 자신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내세워 분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경우 그동안 가사노동과 양육에 전담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조하는 것이 실질적 가치 증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에를 들어 부동산 시세가 상승한 것은 단순한 시장 가치 상승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배우자의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자금 출처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 기간 중 급여로 이자 상환 및 관리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만큼은 청산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통해 일부를 청구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자 단독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유지 보수 비용을 부담한 자료를 통해 혼자서 도맡아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녹취나 진술서로 확보하면 강력한 반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혼 5년 차이고 지속된 성격차이와 갈등으로 갈라서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소장을 보낸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소장에 무리한 요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혼인 2년 차에 모친은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약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셨는데요. 이 아파트는 지금까지 단독 명의로 유지되었고 아내는 구체적인 물건 위치나 시세 세부적인 내역조차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혼 소송이 제기되고 난 후 아내는 해당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함께 유지하고 관리를 해왔다며 60%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다급하게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특유재산 재산분할 시 포함되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세금 관리비 대출이자 등의 유지비는 모두 단독 소득으로 부담했으며 배우자는 현재 아파트의 실질적 가치나 운용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공과금 납부 기록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시세 상승은 지역 가치 상승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와 KB 시세 보고서로 객관화했고 생활비와 가사노동은 서로 간의 수입으로 해결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기여 사실은 추상적이며 실질적 가치 증대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특유재산 재산분할 방어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에게 물려받은 아파트를 빼앗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혼자서 대응했다면 억울하게 분배될 수도 있었던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혼 소송의 과정은 긴 전쟁과도 같습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보호하지 못한다면 단 한 번의 판결로 평생 노력해서 모아온 금전을 억울하게 잃을 수 있습니다.

15년 차 베테랑 법무법인 온조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는 입체적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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