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감액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조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감액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제3자가 그 혼인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되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단순한 '불륜'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1) 혼인관계의 실질적 존속 여부

2)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3) 파탄의 인과관계 등

복합적인 요건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해지므로 각 요건에 대해 적극적 항변과 반박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피고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감액 핵심 쟁점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고 체념할 필요 없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감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쟁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 혼인관계 파탄 시점

원고의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했을 다시 이미 부부 사이가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간녀 위자료 감액 내지 부인이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도 혼인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책임을 경감할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도 있으므로 부정행위 시점 이전부터 별거 중이었거나 이미 정서적 물리적 단계가 단절되었다면 문자메시지 녹취 SNS 등의 증거를 수집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2) 기혼 여부

교제를 한 남성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거나 이혼을 했다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가능하며 불법행위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경우 여러분의 잘못을 제한하는 유력한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인 것처럼 행동했거나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나 주변 진술을 통해 고의성 부재를 강조해야 합니다.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주도성과 적극성 여부

부정행위의 주도성이 상대방에게 있었고 여러분은 소극적으로 연루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불법행위의 유책 비중을 조정할 수 있어 상간녀 위자료 감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재발 방지 진술을 재판부에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고의 태도와 반성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대응으로 상간녀 위자료 감액 이끌어낸 성공 사례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퇴근 후 다니던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점차 가까워졌고 몇 달 뒤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자신이 이혼 중이며 아내와는 이미 따로 살고 있다고 말했고 실제로 SNS에도 결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몇 개월 뒤 남자친구의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가정을 파괴한 불법행위의 당사자라며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채로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선 남자친구와 원고가 이미 1년 가까이 별거 중이었다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이혼 조정 신청서 제출 기록을 확보하였고 남자친구가 미혼인 것처럼 행동한 정황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증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원고 부부가 결혼생활 중 반복적인 폭언과 외도 문제로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는 지인의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부 사이는 피고와의 교제 전부터 이미 실질적 파탄 상태였으며 피고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고 이를 은폐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천만 원의 청구액 중 실제 인정된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리될 수 있었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낙인과 금전적 부담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었고 감정적인 수치심에 굴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집중한 덕분에 실질적인 상간녀 위자료 감액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언어로 논리로 반박해야 합니다.

내연녀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책임이 뒤집어버리는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시겠지만 법은 감정보다 근거와 인과관계로 판단하는데요. 법무법인 온조는 상간녀 위자료 감액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하나를 증거로 구성하여 논리로 방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륜의 주도자는 누구였는가? 언제 파탄에 이르렀는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몰랐는가? 이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저희는 당신의 입장을 법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분노에 굴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것은 전문가의 전략과 방어입니다. 현재 도움이 절실하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은 100% 비밀 보장이 되고 있으므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