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매매 처벌 수위? 스웨디시·마사지 업소도 단속 대상 

유사성매매는 흔히 ‘스웨디시’, ‘키스방’, ‘마사지 업소’ 형태로 운영되며, 성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적발될 경우 업주와 종사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성매매란 무엇인가?

유사성매매는 성관계는 아니지만, 성적 행위나 접촉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신체 일부 노출, 성적 만족을 위한 신체 접촉 등도 ‘유사성행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스웨디시 마사지, 유사마사지 업소도 단속 대상입니다.

법적 처벌 수위

유사성매매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구매자·제공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알선·소개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장소 제공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히, 유사 성행위 업소 운영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최근 단속 동향

최근 경찰은 SNS·메신저(트위터, 텔레그램, 인스타그램)를 통해 유사성매매 광고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 키워드 검색 → 잠복수사 방식으로 적발

• 계좌 이체, 대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로 입증 가능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유사성매매는 단순 마사지 이용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행위 내용이 명확하면 처벌됩니다.
대응 전략:

• 초기 진술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 필수

•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 가능성 검토

• 수사기관과의 불필요한 충돌 지양, 사실관계 정리 후 대응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유사성매매는 성매매와 유사한 행위라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