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강제추행, 법적 불이익과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공무원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성범죄가 아닌 공직윤리 위반으로 처벌이 더욱 엄격합니다.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향후 법적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무원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상처는 물론 사회적 충격까지 큰 범죄입니다.
공직자의 품위와 청렴성을 저버린 행위는 단순 형사 처벌을 넘어 징계, 파면, 해임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강제추행, 왜 더 심각한가?

“공직자의 범죄는 개인 범죄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저지르면 단순 범죄가 아닌 공직윤리 위반, 국민 신뢰 훼손으로 평가되어 사회적 파장도 큽니다.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공무원 강제추행 처벌과 징계

“형사처벌 + 징계, 두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 형사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계처분: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적용

  • 정직, 감봉, 해임, 파면 가능

  • 성폭력 범죄 시 파면·해임 가능성 높음

• 공무원 연금·재임용 제한 등 장기적 불이익 발생

피해자가 해야 할 초기 대응

“증거 확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신체적·정신적 증거: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 진단서

• 디지털 증거: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CCTV

• 목격자 진술 확보: 현장 목격자 기록, 증언 확보

• 사건 기록 작성: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 상세 기록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유죄 입증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 대응 전략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고소장 작성, 수사 과정 동행, 진술 지원

• 피해자 합의 전략: 합의금 및 서면 조율

• 심리·정신적 지원: PTSD, 불안 장애 등 치료 기록 확보

• 재발 방지 조치: 사건 기록, 법적 권리 안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기소유예 가능성 및 형량 최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성

“작은 대응 실수도 전과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진술 실수, 거짓 진술, 증거 미흡 → 불리하게 작용

• 공무원 신분과 성폭력 범죄가 결합되면 형사처벌+징계 동시 적용

• 피해자 입장에서 침묵 시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 증가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개입은 사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초기 상담으로 조사 전략 수립

• 피해자 보호 및 법적 권리 안내

• 기소유예, 형량 감경 가능성 최대화

• 사회적 파장 최소화 및 합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