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 

“지하철·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됩니다. 단순 스침이라고 주장해도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출근길 지하철, 붐비는 버스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CCTV,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며, 유죄 시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형량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정의: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 예시: 지하철, 버스, 공연장, 축제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적 접촉 행위

공간이 혼잡할수록 범행 고의와 위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신고 기록 등 증거가 확보되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대응하지 않으면 벌금·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부가 조치: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 형량 결정 요인: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수사 및 재판 절차

• 신고 접수 후 절차: 즉시 조사 개시 (현행범 체포 사례 다수)

• 증거 확보: CCTV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 수사 진행: 피의자 소환 조사 후 기소 여부 결정

고의성·반복성·진술 신빙성이 핵심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 고의성 입증 여부: “사람이 많아 스친 것”과 같은 변명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의해 검증됨

• 반복성: 동일 시간대·장소에서 반복되는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

• 피해자 진술 일관성: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판단에 큰 영향

실형 가능성 & 기소유예 전략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 초범 + 합의 + 반성문 →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 동종 전과 + 재범 →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변호사 없이 진술하면 불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동석

• 피해자 합의: 합의금 책정 및 진정성 있는 사과 필수

•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높임

• CCTV·현장 증거 확보: 고의성 부재 입증 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