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와 초기 대응 전략: 기소유예 가능성까지 

음란물 유포 혐의는 단순한 잘못이 아닌 형사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포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 피해자와 사회적 영향이 크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란물 유포죄란?

누구든지 음란물을 배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NS,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음화 제작·배포·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 전송이나 공유 행위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을 전달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

사안과 범위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집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영리 목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복제물을 소지 혹은 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속과 수사 방법

온라인 흔적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추적 가능합니다.

• SNS 계정, 채팅 기록, 게시물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버 로그, IP 기록 등 디지털 증거도 확보 가능합니다.

• 계정 잠적이나 게시물 삭제가 있어도 포렌식 기술을 통해 증거 복원이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 전략

초기에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술 자제

• 사실관계 명확히 정리, 입증 가능한 자료 준비

• 초범이라면 선처, 기소유예 가능성 확인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성

작은 대응 실수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증거 은폐, 허위 진술, 변명 등은 불리하게 작용

• 온라인 유포의 경우, 확산 범위가 처벌 수위에 직접적 영향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와 함께라면 형사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수사 대응 지원

•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 검토

• 수사 단계 동행, 진술 조력 및 법적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