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째, 재판 통보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 2번째 적발 사건에서 재판 회부 통보를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상담을 주십니다. 예전에는 두 번째 적발까지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10년 이내 전력이 있으면 구공판(정식 재판) 처분이 내려지고,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은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의미이므로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건 개요 – 5년 전 초범, 이번엔 0.09% 적발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은 5년 전 초범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뒤,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다시 단속되었습니다. 10년 내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고, 0.08% 이상 수치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중한 처벌 구간이어서 방치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직후 곧바로 저를 찾아오셨고,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재판 없이 약식 벌금으로 마무리 전략

저는 이 사건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해 재판 없이 약식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 반성문 및 가족·직장동료 탄원서 제출

• 사건 당시 구체적 경위 정리 및 제출

•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강조

특히 두 번째 적발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근거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과 – 약식 벌금 700만 원, 재판 없이 종결

검찰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약식 벌금 700만 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음주운전 2번째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요즘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고 징역형 구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안전하며, 혼자 대응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