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보였을 뿐인데...스토킹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이야기 

'합의만 하면 끝?' 스토킹 처벌법 개정, 이제는 벌금형도 성공입니다 💡

여전히 '합의'로 스토킹 사건이 끝날 거라 생각하시나요?

법률이 개정되면서 스토킹은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호감의 표현이라 여겼던 행동이 네 번에 걸친 반복적인 접근과 집요한 추적으로 이어지면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이 명확했기에, 이 사건은 실형도 가능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를 넘어선 전략, 벌금형을 이끌어내다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기소유예를 무리하게 기대하기보다는, 변화된 법률에 맞춰 가장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제일로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증명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진정성 있는 사죄: 단순히 합의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전달해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재발 방지 노력: 재발 방지 교육을 수강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게 했습니다.

• 설득력 있는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이상 사건 종결의 이유가 아님을 인지하고, 합의는 물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실형 대신 벌금형, 변화된 법률 속 최선의 결과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합의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기대했겠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벌금형은 변화된 법률 속에서 실형을 피한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단순한 합의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변화된 법률에 맞춰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