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혐의·강요죄, 두 가지 혐의를 기소유예로 막아낸 법률 조력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 마침내 '기소유예'로 막은 사례

헤어진 연인에게 거절당한 후, 의뢰인의 집착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그는 자택은 물론, 피해자의 직장까지 직접 찾아가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연락에 피해자는 심각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의뢰인의 지나친 접근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강요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형 대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을 냉철하게 파악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가 명확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실형을 피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조력에 집중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은 물론,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반성 및 교화 의지 증명: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합의서,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 그리고 상담 치료를 받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법적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가능성이 낮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실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복잡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