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끝, 마약의 늪에 빠졌던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밤낮없이 계속된 어려움, 그 고통에 마약의 늪에 빠진 의뢰인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오랫동안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쉼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힘든 속내를 털어놓지 못한 채 쌓여가는 피로와 스트레스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잠시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필로폰을 9차례에 걸쳐 구입하고 투약했으며, 결국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약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진심을 보여주는 전략을 택하다

저희 법률사무소 제일로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수사 초기의 '골든타임' 사수: 의뢰인이 경찰에 출석하기 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유통 경로, 판매 수법, 공범 정보 등을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경찰이 의뢰인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노력: 변호사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뉘우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재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처와 두 번째 기회를 얻어낸 ‘기소유예’ 처분

이러한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진심 어린 노력이 합쳐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전과가 남지 않고, 실형이나 벌금형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매우 얻기 어려운 결과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약 범죄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마약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