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절도] 방심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배경민 변호사

최근 부산 청소년 형사 사건 중에서도 절도 건이 부쩍 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몰려옵니다.

요즘 절도 대상은 편의점·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올리브영 같은 무인점포 절도부터, 오토바이·자전거 등 고가 물품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둘 이상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면 ‘특수절도’로 분류돼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다 소년재판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경우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심각성·피해 규모·반성 여부 등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로 진행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분 수위에 따라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처럼 무거운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재판에서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사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 절도였던 일이, 조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거나 공범 관계가 확인되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장기화되면 아이는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불안감과 위축을 겪게 되고, 주변의 시선과 소문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작은 낙인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아”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더 거친 태도를 보이거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사건 자체보다 이후의 생활 태도와 관계 변화가 아이의 미래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부모와 가족이 초기에 단호하게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한 번 흐트러진 생활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잘못된 흐름을 끊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잘못했나?” 부모님이라면 이런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청소년 절도 사건은 단순히 벌을 받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학교와 집에서 지킬 수 있는 작은 생활 루틴을 함께 정해 주세요. 하루하루 성취가 쌓이면 아이도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회봉사나 지역 활동 참여 계획도 만들어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전문가 상담이나 심리 프로그램으로 감정 조절과 행동 습관을 함께 점검하면 좋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건을 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경민 변호사는 지난 10여 년간 부산에서 청소년 형사사건을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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