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없이 공탁만으로 집행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시 공탁만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안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없이 공탁만으로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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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핵심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에 대하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상호 간 사이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없이 공탁만으로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양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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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 공탁 여부 및 그 금액

범행에 대한 반성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여부

피해자의 의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처벌불원)

피고인의 전과 : 동종 범죄 전력 또는 다른 범죄 전력 유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성관계 횟수 등

3.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 없이 공탁만으로 집행유예 : 유사 사례 분석,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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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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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3고합367판결

: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2회 간음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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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3. 30. 선고 2022고합102판결

: 피고인이 13세 피해자를 간음 및 유사강간 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4고합167판결​

: 피고인이 SNS를 통해 만난 14세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수령여부가 불확실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느 점, 당시 22세의 사회초년 생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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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고합482판결

: 피고인 a, b 가 각각 11세 및 13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없이 공탁만으로 집행유예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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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례들을 종합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법원이 피고인의 피해회복노력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범행의 죄질, 횟수, 동반된 다른 범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다른 양형요소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공탁이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을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