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매매, 아동학대 :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의뢰인께서 미성년자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언사와 행동을 하여 아청법 성매매와 아동 학대 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로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라 징역 가능성이 높았기에 걱정이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침과 동시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징역형은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