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 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하는 방법 

# 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하는 방법

▷음주운전면허취소가 되는 경우는?

① 술에 취한상태의 기준(개정법 0.03%)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술에 만취한 상태(개정법 0.08%)에서 운전한 때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개정법 0.03%)로 음주운전할 때 ④ 음주측정거부죄가 되었을 때 운전면허취소가 됩니다.

▷면허정지가 되는 경우는?

① 술에 취한상태의 기준(0.03 이상 ~ 0.08% 미만)을 넘어서 운전한 때 ②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③ 운전면허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1점 당 1일)에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구제받기 위한 유리한 조건>

음주운전구제를 받기 위한 유리한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월세에 살고 있는 경우)

*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운전기사, 영업사원 등)

* 효자 효녀로써 부녀를 봉양하고 있는 경우

* 최소 운전경력이 5년이 넘을 것

* 교통사고나 범침금통지서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 운전거리가 짧거나 대리운전자를 불렀으나 오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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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에서 논의되는 법적 쟁점>

① 운전자가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입안을 물을 헹구었는지 여부 ​③ 음주조사 과정에 불법체포나 불법적인 조사 등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④ 채혈과정에서 알코올솜을 사용했는지가 법적 쟁점사유가 되며, 신변적 사유로써 ​① 음주운전관련 동종 범죄전력(초범여부) ② 운전의 필요성 ​③ 운전면허와 직장유지 상관관계 ④ 부양가족이 있는 것이 본 사례에서 다퉈볼 수 있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인용가능성을 높여줄 사유들로 음주조사 과정의 부당성 제기, 형사처벌 결과, 범죄의 대한 개인적 반성과 주변인의 탄원, 운전면허 유지의 필연성, 부양가족여부, 신변적 하자에 대한 주장, 병가로 인한 비용부담여부, 개인 내지 가족의 장애사유, 개인채무여부, 수상경력과 사회봉사경험 등 그 밖에 다양한 개인적 이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유를 잘 소명하면 운전면허구제에 유리합니다.

<음주구제 받은 사례 일부분 내용>

○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20분이 경과된 후에 측정하거나 피측정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아니한 음주측정수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절차흐름>

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처분청의 행정처분(피청구인, 각 지방경찰청)인 음주운전면허취소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청구서 제출로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제출기관으로 처분청(피청구인, 각 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 경유하여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바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이 처분청으로 제출하였을때는 처분청은 행정심판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③ 제출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④ 심리기일 통보

⑤ 재결서 송부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경찰청장의 답변에 대한 반박서면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구제인용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유를 단순히 열거하기보다 구체적 법리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제시되어 있는 규격에 맞춰 잘 꿰어서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구제결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증거도 함께 첨부하여 작성해야만 진실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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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행정심판청구가 기각결정을 받을 경우 결정문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면허취소구제 사건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법리적 쟁점과 개인 구제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며, 형사사건과 얽히는 경우가 있어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음주운전구제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시 변호사의 역할

사건변호대리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변호사는 방대한 법률적 지식을 배움과 수년간 다양한 사건을 맡으며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안목이 남다르며 사건마다 풍기는 난제에 대하여 적절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예리한 칼날처럼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장점은 행정심판청구가 재결이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바 소송대리가 가능한 변호사가 일관성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서면작성대행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심리기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특히 서면은 법리와 규격에 맞춰 주장을 적절히 배분해야 하며 필요한 내용만을 절제하여 작성해야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일들이 접근하기란 여간 어려운 점이 아니어서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기대효과란 바로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