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 음주운전 처벌유형과 대응방법 

#음주운전 형사처벌쟁점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위험운전치사상, 사고 후 미조치의 형사처벌과 대응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 음주운전처벌기준 관련한 쟁점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음주측정부터 제대로 알고 있어야 억울함이 없습니다. 특히 음주삼진아웃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단속된 경우면 구속 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할 시기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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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측정 당시 입을 헹구지 않았을때 처벌이 되는가?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한 경우 그 측정결과로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신이 음주측적 당시 이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2) 음주측정방법​
* 음주측정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① 호흡측정 ② 채혈측정 ③ 위드마크가 적용된 측정이 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운전 시간과 음주 측정 시간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음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며, 바로 측정할 수 없을 때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역추산해 음주상태를 추정하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위드마크를 계산할 때, 수사기관에서 수사보고서의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하는데요.. 간혹 위드마크 계산을 잘못하여 자신의 음주수치보다 더 높게 계산된 경우가 있으므로 꼼꼼히 위드마크 계산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음주운전처벌기준(도로교통법위반)

초범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벌금 등으로 처벌이 되나, 2진아웃(상습성) 또 집행유예기간 중이면 음주운전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정법 2019년 6월 25일 시행)

① 0.03% ~ 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0.08% ~ 0.200%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0.200% 이상은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2회이상('삼진아웃')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뺑소니 형사처벌 쟁점

○ 뺑소니의 개념

흔히들 "뺑소니"라고 하는데, 정확히 법률용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범죄를 뺑소니라고 말합니다. 음주운전 후 사고사 발생하였을 때,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뺑소니를 많이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에서 "1년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뺑소니의 쟁점
뺑소니가 성립이 되려면 ① 도주가 있어야 하고 ② 상해를 입어 ③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라야 합니다.

1) '도주'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2)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뺑소니 무죄 사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받아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상해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입었다는 요추부 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여질 뿐..."라고 하면서 무죄를 판시한 사건이 있습니다.

 ☞ 무면허 형사처벌쟁점

무면허 운전이란, 면허없이 또는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1년동안 면허취득 불가"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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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예가 있는데요.. 법원은 "​운전자가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된 사실을 모른 채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판례에서 운전 당시 자신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처벌쟁점

음주측정거부죄란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에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강제로 연행하여 절차 및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판결요지>

...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중략) ...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위험운전치사상죄 형사처벌쟁점

○ 위험운전치사상죄​란 만취상태에서 운전(즉,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윤창호법, 개정법 2018년 12월 18일 시행).

○ ​법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중략) ...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위험운전치사상죄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예가 있는데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 사고 후 미조치 형사처벌쟁점

○ 사고 후 미조치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파손된 차량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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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긴급구호조치 이후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를 해태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 무죄!(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실제사건)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무죄를 선고 한 사례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무죄선고!!!(2016고정ooo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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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다보면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