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제대로신청하는방법 

#가압류제대로신청하는방법

채무자 재산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채권자가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에서 승소를 하였더라도, 소송과정 중에 재산을 빼 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판결문은 종이조각이 불과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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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가압류'신청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가압류를 해야 하는가요?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건물이나 토지에 설정하는 부동산가압류와 거래한 은행이 있다면 은행이나 보증금 등 채무자가 받을 채권에 설정하는 채권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할 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피보전 권리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가압류신청은 서류심사만 하기 때문에, 피보전권리를 잘 기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보전권리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기각된다면, 그 동안의 시간은 모두 허비하게 된 것이고 그 사이에 재산을 빼 돌렸다면 채권자에게 매우 치명적일 것입니다.

②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압류를 해야 할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가압류할 재산이 이것 밖에 없다거나 상대방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물건을 중개의뢰를 하였다는 등 점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정당하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릴 위험이 있어 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철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나가 다 아시겠지만 가압류신청은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하는 것이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가 없는 채권자로선 가압류결정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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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신청서 작성
가압류신청를 신청할 때에 준비서류는 ① 가압류신청서, ② 가압류진술서, ③ 가압류 신청원인서류, ④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가압류시), ⑤ 인지, 송달료,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위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할때에 주의할 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의 사안에 맞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기재하여 기각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보정권고와 담보제공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당해 법원의 판사가 내용을 판단하여 보정할 사안이 없다고 판단하면 담보제공명령을 할 것입니다. 통상 보정의 내용으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부족, 별지내용의 부실기재, 가압류진술서 소명부족, 당사자 잘못기입, 신청취지의 오류 등 다양한 형태로 보정이 나옵니다. 

3. 법원가압류 결정
법원은 담보제공을 확인한 후 가압류결정을 해줍니다.

4. 가압류 집행
가압류 결정한 법원은 가압류집행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등기촉탁을 당해 등기소에 통지하게 되며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등기송달로 가압류를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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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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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해설>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청구금액 : 금108,011,000원

별지에 기재된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이며 공탁을 제공받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채권인 즉,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청구채권금액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주문의 결정을 받으려면 신청서 작성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대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사례 : 통장가압류
은행 통장에 대한 가압류 결정문입니다. 

<주문해설>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청구금액 : 금10,000,000원

채무자가 은행(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인 그 돈에 대하여 가압류를 결정해준 것입니다. 은행은 이 결정을 받은 후로부터 통장잔액에 대하여 내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은행(제3채무자)가 통장잔액을 내준다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청구채권의 내용과 청구금액을 확인받았습니다. 위 법원으로부터 결정받는 것은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원인과 첨부서류를 살펴본 바 적법하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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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신청 변호사 김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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