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송지은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생활 속 갈등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아파트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물리적 위협과 심한 폭언을 듣는 사건을 겪으셨습니다. 순간적인 감정과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의뢰인 역시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당시의 사정을 잘 설명하셨음에도, 경찰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검찰단계에서의 대응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의 판단 – “혐의 인정” 송치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당시의 사정을 잘 설명하셨음에도, 경찰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 – “모욕에 해당하는지, 상황 전체를 봐야 합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에서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경찰이 이미 범죄사실로 확정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맥락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던 유리한 정상들을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새롭게 정립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모욕죄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를 제시한 뒤,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들이 우리 사건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 사건 피의자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고, 모욕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모욕죄 고소 대응, 맥락이 중요합니다.

•  이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  표현방법,

•  발화가 있던 때의 주변 상황

   결과 – ‘혐의없음’ 불기소

 검사는 자료와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 발언이 고소인을 제지하고, 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거나, 저하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받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기소 송치가 되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승소사례

 모욕죄성립 요건 SNS 명예훼손 손해배상 악플 고소 150만원 승소사례

▶ 사이버명예훼손죄 방어 성공 사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레카 고소 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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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사건을 진행합니다.

 처음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이라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이채는 의뢰인의 편에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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