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송지은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 손해배상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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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님은 같은 직장의 선배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2차로 의뢰인 님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선배로부터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당하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 의뢰인 님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에 형사 고소를 의뢰하셨고, 무죄를 주장하는 상대방과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상대방은 강제추행의 유죄, 벌금형, 사회봉사 40시간의 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 의뢰인 님은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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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이 1회 있었고, 추행행위 자체가 폭력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대한 유사 판결례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액수가 낮게 책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동법률사무소 이채는 이 사건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의 관계, 피고의 직업, 가해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항소한 점, 피해자인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또한 의뢰인 님은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피해 이후 한동안 휴직을 하셔야 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심리상담과 병원 치료를 앞으로도 오래 받아야 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채의 변호사는 휴직기간 동안의 일실손해를 꼼꼼히 따지고,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역시 모두 배상받으실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을 3천만원으로 의뢰인 님께 제안드렸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를 위해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적극적 손해로 책정하여 의뢰인 님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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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소송의 답변서를 통해 피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기억이 틀림이 없고 피해자의 기억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재판부에 어떠한 심증을 줄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다시한번 형사 고소 및 재판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의견서와 같은 정도로 이 사건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하며 원고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실 수 있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의 반성없는 태도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다는 점과 피해자의 직업상 더욱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직하여 경제력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였는데, 공동법률사무소 이채는 우리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의 손해배상 판례에서 위자료가 어느정도로 인정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며 이 사건 청구금액이 결코 과다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송지은 변호사가 출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조정위원은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가 무척 크다는 점을 짚으며 조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청구가액의 2/3인 2천만 원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의뢰인 님은 최초 소장 접수시부터 3개월만에 승소 결과를 받아보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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