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처벌과 대응 전략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은 업무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혐의가 무겁게 다뤄집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강제성이나 위력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전과를 피하고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근 직장 내 강제추행 수사의 특징

“직장 내 사건은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근무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동료 진술이나 근무 환경 기록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단순 부인만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어렵습니다.

출석 통지서의 의미

“통지를 받는 순간 사건은 이미 조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단순 참고인 조사 단계는 이미 넘어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향후 수사 방향과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

“초기 진술이 사건 결과를 결정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접촉 경위, 고의성, 피해자와의 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고, 증거 수집과 정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전문가를 통한 합의 진행이 유리합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의 위험성

“한마디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전과 기록, 신상 정보 공개, 직장 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시 형량이 높아집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개입이 사건의 결과를 바꿉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진술 전략 조율: 사실관계 정리 및 불필요한 자백 방지

• 증거 확보 및 정리: 유리한 자료 체계화

• 피해자 합의 및 재발 방지 조치: 사과문 작성, 교육 이수, 재범 방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