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혐의 통지서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무고죄는 상대방에게 허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고소·고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관계 오해나 의도치 않은 진술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무죄 입증의 핵심입니다.

최근 무고죄 수사의 특징

“수사기관은 진술의 모순을 매우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최근 무고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단순히 ‘허위’라는 주장만으로는 기소가 어렵지만, 피의자가 악의적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집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통지서의 의미

“통지를 받는 순간, 사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고죄 피의자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고소인이 상당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의 첫 출석 요구는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초기 진술이 혐의 입증 여부를 가르는 핵심 과정입니다.

모순 없는 진술, 기소를 막는 열쇠

“초기 진술이 결과를 가릅니다.”

무고죄는 ‘허위성’과 ‘고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 사실에 근거한 진술

• 불필요한 감정 표현 자제

• 변호사 개입

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출석 전 고소장 분석과 모순 가능성 점검은 기소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감정적 대응, 치명적 결과를 부릅니다

“잘못된 한마디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법정형이 최대 10년 징역에 달하는 중범죄입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 대신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으며,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전과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대응이나 상대방 비난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결과를 바꿉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변호사가 초기에 개입해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를 이끌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건 초반에 전략 없이 대응하면 재판으로 넘어가는 순간 방어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핵심은 초기 대응입니다.
진술 조율, 증거 확보, 피해자 접촉 방식 등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기소유예, 불기소,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