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이제는 삭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몰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매우 무겁게 다뤄지며, 단 한 장의 촬영물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찍었다 해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전과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삭제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적발 방식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및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순 삭제로는 안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사상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하철, 상가 화장실, 피팅룸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사건은 실시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수사망에 포착됩니다.

출석 요구, 이미 피의자 단계일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는 건 이미 자료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출석 요구서나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 참고인 단계가 아닌, 사실상 피의자 조사의 시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기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출석 전 사건 경위 정리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례

“삭제하면 괜찮을 줄 알았던 A씨.”
A씨는 술자리에서 장난삼아 지인의 사진을 찍었다가 상대방 신고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삭제했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로 조사에 임했지만, 포렌식에서 복구된 사진 때문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섣부른 인정보다 전략이 먼저

“진술 한마디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유포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초기 조사에서 성급한 인정이나 불필요한 발언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거 분석 후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의 초기 개입을 통해 휴대폰 포렌식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불법촬영,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단순 촬영도 7년 이하 징역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촬영은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은 피할 수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개입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경찰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 합의를 조율해야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휴대폰 포렌식 결과로 모든 변명이 무력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