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극심하고, 법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 접촉부터 디지털 성범죄까지 유형은 다양하며, 청소년성보호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위와, 피의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까?
“만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대부분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 강간, 유사성교행위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아청물)
성매매 알선, 청소년 상대 금품 제공
온라인 Grooming(유인 행위),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포함)
이 모든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대부분 징역형, 초범도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강간·유사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법정형 하한 존재)
성착취물 제작: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성착취물 소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3년 이상 징역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초기 진술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진술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고의성 인정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진술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범행 인정 여부: 무조건 인정·부인이 아닌, 사실관계에 근거한 입장 정리
범행 동기와 고의성: 의도적이었는지 여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구체적 설명
피해자와의 관계, 사전 대화 내용: 맥락을 보여줄 자료 확보 필수
이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기소유예, 불기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백·합의·치료 이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범행 방식의 악질성(위력·협박 사용 여부)
피해자의 연령(13세 미만 여부)
초범인지, 동종 전과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이 중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 접촉은 위험하므로 전문가를 통한 합의 진행이 안전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재판 전략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진술 조율.
양형 자료 준비
합의 대행 및 피해 회복 절차
재범 방지 계획 제시
전문 변호사의 개입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기소유예 사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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