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댓글도 통매음? 형사처벌의 현실 

최근 SNS 통매음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단순 댓글도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형사책임을 집니다.”
SNS 통매음 사건에서는 단순한 댓글이나 이모티콘 반응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조롱성 표현이 포함되면, 명예훼손·모욕죄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답변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단순히 따라 했을 뿐’이라는 말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참여 정도, 고의성, 허위사실 인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초기 진술에서의 불필요한 인정이나 변명은 곧바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 가능성, 언제 고려해야 하나?

“피해자가 명확하면 합의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고 허위사실 유포가 입증된 상황에서는 빠른 합의가 유리합니다.

단, 접촉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할 경우 협박·보복성 접근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한 합의가 가장 안전합니다.

증거는 가해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대화 맥락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해자도 자신의 행위가 의도적 공격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원글의 맥락, 전체 대화 스크린샷

• 단순 ‘공감’ 표현이었음을 보여줄 기록

• 사적 대화에서의 태도

이런 자료는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무조건 부인, 독이 됩니다.

“삭제·부인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릅니다.”

• 증거 인멸 시도 → 죄질이 나빠 보임

• 무조건 부인 → 수사기관 신뢰 상실

• 피해자 비난 → 합의 가능성 차단

특히 SNS 계정 급삭제는 오히려 자료 보존 명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통매음 사건은 단순 모욕 사건과 다릅니다.”
가해자가 다수일 때는 책임 범위 조정, 선처 전략, 합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초기 진술 준비, 피해자 접촉 대행, 형사·민사 병행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벌금형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