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직장 내 성추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억울한 직장 내 성추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억울한 직장 내 성추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선종 변호사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단순 오해나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도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과 여부, 직장생활, 사회적 평판이 달라집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특징

“진술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물적 증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고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치밀한 진술 전략을 준비해야 하며,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부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기에 해야 할 대응

“첫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사건 발생 시각, 장소, 참석자를 정확히 메모

  • 대화 내용, 문자, 메신저 기록 확보

이 단계에서의 실수는 불리한 증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독

“잘못된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 전송 → 오히려 혐의 인정으로 해석

  • 협박성 발언 → 가중처벌 사유

  • 증거 삭제 시도증거인멸 혐의 추가

이런 행동은 무혐의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수사기관의 시각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이 운명을 가릅니다.”
경찰·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초기 실수는 곧 유죄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직장 징계·사회적 낙인까지 남길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의 개입이 결과를 바꿉니다.”

  • 진술 전략 조율: 일관된 사실관계로 모순 방지

  • 증거 확보 가이드: 어떤 자료가 유리한지 정확히 판단

  • 수사기관 대응: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로 불이익 차단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