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ㆍ사문서위조] 허위 계약서, 사문서위조로 처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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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관련된 분쟁 중에는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고용주가 벌금 회피를 위해 허위 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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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고용주가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근로자의 이름 도장을 무단으로 찍어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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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고죄 우려 속에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법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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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용 관행, 위조 문서에 대한 불안, 고용노동부 조사 등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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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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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몇 개월간 단기 근무를 했던 직장의 고용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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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고용주는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A씨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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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 계약서의 인적사항은 모두 타이핑되어 있었고,

• A씨의 자필 서명은 없었으며,

• A씨는 자신의 도장을 사용한 사실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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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명백한 위조 계약서라 판단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걱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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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도장이 아님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증거 수집과 대응 방법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제 도장이 아닌데도, 고용주가 제출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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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무단 사용은 사문서위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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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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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죄’(형법 제234조)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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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동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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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장 소유자 본인이 직접 찍지 않았고, 허락도 하지 않았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Q2. 자필 서명도 없고 도장도 제 것이 아닌데, 상대는 “네가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무고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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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성립은 매우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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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범죄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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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로 위조된 도장이 맞고,

본인의 인장이 아님을 정직하게 주장하고 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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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3. 대응을 위해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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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증거들을 가능한 한 확보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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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퇴사 전후 주고받은 문자, 카톡, 이메일

• 당시 고용노동부 진정 관련 녹취 내용

• 자필 서명이나 도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약서 사본

• 사용한 적 없는 도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감정결과 또는 참고자료

• 계약서 작성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거나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황 증거

Q4. 변호사 선임 없이도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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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증거 구조 때문에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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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와 관련된 사건은 입증책임이 고소인에게 있으며,

고의성, 허위성, 문서 제출 경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탄탄한 서면과 증거정리로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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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 사문서위조 의심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대응하기엔 감정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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