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 사기 걱정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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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빌라 전세사기나 보증보험 한도 초과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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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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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임차권 등기, 보증보험 회수,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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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수도권 소재 빌라에 전세금 2억 2천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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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계약이 만료 예정이었지만,

미리 이사를 계획한 A씨는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히고 집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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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빌라 전세사기 이슈로 인해 보증보험에서는

1억 6,800만 원까지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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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200만 원은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말뿐인 약속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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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A씨는 임차권등기나 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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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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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거주하지 않아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처럼 효력을 갖게 되므로, 반드시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 등기 후 이사해도 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Q. 집주인이 계속 돈을 빼보려고 노력 중이라며 시간을 끌고만 있습니다.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법적 조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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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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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개월 동안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면,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받고,

판결문을 바탕으로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추심 등)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Q. 보증보험으로 일부는 받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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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의 재산을 추적하여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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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예금, 차량, 부동산 등을 조사해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허점을 줄이고 시간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집주인들은 소송 직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임차권 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용은 많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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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명령은 간단한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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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증명서류 첨부

• 보증금 미반환 사실 입증자료 (대화기록, 문자 등) 포함

• 등기 완료 후,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에 등기 내용이 기재됨

• 비용은 보통 5~6만 원 수준의 인지대 및 등기 비용으로 부담이 크지 않으며,

• 전문가 도움 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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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힘드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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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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