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실형 가능성과 대응 

카메라촬영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전과와 실형 여부가 갈립니다.

최근 카메라촬영죄의 처벌 트렌드

“카메라촬영죄,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집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단순 촬영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 유포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 통지서의 의미

“출석요구서,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출석요구서나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미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진술 실수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불필요한 인정이나 변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레깅스 촬영, 노출 없어도 유죄.”
대법원 판례 2019도 16258, A씨는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8초간 촬영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러나 대법원은 촬영의 의도·각도·장소 등 정황을 종합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촬영 자체의 의도와 정황에 따라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 전략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사실관계 명확화: 고의성 부인, 유포 목적 없음을 입증

• 피해자와의 합의: 신속히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디지털 증거 대응: 복제·유포 가능성 차단

특히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면,
사과문 제출, 치료·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 준비는 필수입니다.

무심코 한 말이 불리한 증거

“한마디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실수였다”는 말조차 고의성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지연하거나 변호사 없이 조사에 임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개입은 결과를 바꿉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성범죄 전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는 초기 진술 준비부터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제출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
실형을 막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