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단순히 소송만 제기하면 되는 걸까요? 청구 금액 산정부터 입증 자료 준비까지, 한 번의 실수가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정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청구 금액, 입증 자료, 소멸시효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언제 가능한가?

“모든 피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단순한 손실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계약 불이행: 매수인이 잔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음

• 불법행위: 제3자의 고의적 행위로 재산상 손실 발생

핵심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입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부터 증거 수집 전략이 중요합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의 범위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가능합니다.”

• 재산상 손해: 물품 훼손, 계약 불이행, 금전적 손실

• 정신적 손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불법행위로 인한 심리적 고통

단, 정신적 손해는 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정하는 위자료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구 시에는 피해의 정도를 입증할 자료(진단서, 상담 기록, 피해 사실 확인서 등)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승소, 핵심 증거는 무엇이었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승소한 A씨 사례.”

A씨는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시공사가 약속한 기일 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계약서 원본: 기한 및 조건 명시

• 지연으로 인한 손해 내역: 추가 임대료, 영업 손실

• 대체 비용 영수증: 다른 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마친 비용

법원은 시공사의 계약 불이행을 인정하고, A씨가 입은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준비와 핵심 증거

“증거가 승소를 좌우합니다.”

• 계약서, 합의서 등 법적 근거 문서

• 손해 발생을 입증할 영수증, 견적서

• 불법행위 관련 사진, 영상, 녹취록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할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

“과도한 청구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 범위를 넘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면, 청구가 기각될 뿐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손해 사건에서는 과장된 금액 청구가 신뢰를 떨어뜨려 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의 청구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제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손해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청구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증거를 보강해 패소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소송보다 합의가 더 유리한 경우, 전략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