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처벌 피할 수 있을까? 핵심 대응 전략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단순 소지라도 징역형 가능성이 있고,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을 최소화할 방법은 존재합니다.

아청물 사건의 법적 특징

“단순 소지도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아청물은 제작·배포는 물론, 구입이나 단순 소지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나 텔레그램 다운로드는 집중 단속 대상이며, 최근에는 P2P 다운로드 기록만으로도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청물의 구입·소지 사건의 위험성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낙인이 남습니다.”

• 전과 기록: 벌금형 이상이면 평생 기록

• 신상정보 등록: 최대 10년간 유지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근무 불가

• 인터넷 공개 가능성: 신상정보 열람 대상

단순한 호기심이 평생의 낙인과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다운로드 몇 개 때문에 기소된 사례가 많습니다.”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 실재 여부를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 전략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 반성만으로는 부족

“초범이라도 전략 없이 선처는 어렵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다운로드 횟수, 보관 기간 등

• 재범 방지 노력: 치료 프로그램, 심리 상담 이수

• 피해자 특정 여부 확인: 실재 아동·청소년 여부 분석

• 초기 진술 조율: 불필요한 자백 지양, 사실관계 명확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는 어렵고,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가 실형, 왜?

“단순 소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구입·소지량이 많거나 기간이 길다면 실형 가능성 높음

• 반성 부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 수사기관 진술 실수: 소지 목적·의도에 따라 가중처벌

특히 온라인 기록이 명확하면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개입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아청물 사건은 법원과 검찰의 태도가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나 재범 방지 계획, 교육·치료 이수, 탄원서 준비 등 종합적인 전략을 세우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 개입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