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강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강제추행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잘하면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를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최근 경향

“성범죄는 선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신체 접촉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회적 파장과 재범 방지를 이유로 실형 선고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형사 절차는 진행되지만,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 초범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 깊이 반성하는 태도

실제 사례

“기습추행, 거부 표시 없어도 유죄.”
대법원 2019도15994, A씨는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직원 B씨에게 귓속말을 하며 허벅지를 쓰다듬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가 즉각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습추행은 폭행행위가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거부 표시가 없더라도 의사에 반하면 성립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전략

“피해자 합의가 핵심입니다.”
기소유예나 선처를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가장 중요

• 진정성 있는 사과: 금전 외에 태도와 반성이 핵심

• 교육·치료 이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사회봉사 등 이행

• 전문가 조력: 변호사의 진술 조율, 양형자료 준비 필수

이 준비 없이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의 위험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은 물론,

• 신상정보 등록

• 취업 제한

• 사회적 낙인

까지 뒤따릅니다.
초기 대응 실패는 인생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개입이 결과를 바꿉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 진술 하나로 기소 여부가 갈립니다.
변호사는

• 피해자 합의 진행

• 사과문 작성 지원

• 양형 자료 준비

를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