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채권자의 무분별한 청구, 손해배상 피소 기각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의 잘못으로 다른 가족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신도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일로 인해 민, 형사상 분쟁에까지 휘말리게 된다면 그야 말로 눈앞이 캄캄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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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과거 배우자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조사까지 받아 다행히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해 억울한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 마침내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즉, 이렇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의뢰인 남편의 여러 사업 제안에 속아 약 3억 원에 달하는 큰돈을 사기 피해로 날리게 되었는데, 남편이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배우자인 의뢰인 명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의뢰인이 남편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편취한 돈을 함께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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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 사건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수집을 통한 변론

● 사건 관련 구체적인 진술 청취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의뢰인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확인

· 의뢰인의 범행 관여 사실 부존재 관련 증거수집

● 1심 수행 내용

· 의뢰인의 사기 범행 가담 및 방조 사실 부존재 항변

· 의뢰인 계좌 및 신용카드 제공행위 당시 범행 예견가능성 존부에 관한 항변

· 의뢰인 계좌 및 신용카드 제공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항변

● 1심 결과

· 공동피고 남편에 대한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

·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 원고의 패소 부분 항소(의뢰인에 대한 청구기각 부분)

● 항소심 수행 내용 및 결과

· 1심 주장과 반복되는 원고의 주장 파악 및 반박

·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파악(일상가사대리 책임에 대한 부부별산 내역을 강조)

· 원고가 추가한 항소이유에 대한 법리 분석 및 반박

· 원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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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1·2심 모두 원고 청구 기각 판결(피고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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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채무를 무조건 함께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몰리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이, 본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1, 2심 모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