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 0.185% 음주운전 교통사고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85%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도 되지 않은 채 변론종결되어 판결 선고만을 앞둔 상황으로 실형 선고만은 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선임되자마자, 우선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시간을 벌고,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음주운전경위의 참작할 사정과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